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담합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당정은 소방시설업과 석유판매업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업종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등에서 과거 제재를 받은 업체의 담합이 되풀이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소방시설업·전기공사업·전력 설계·감리업·측량업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새로 도입한다. 의약품 제조·수입업과 석유정제·판매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에는 영...

5시간 전

‘비위 경찰’ 10명 중 6명이 ‘허리급’ 경위·경감…6년간 2800명 징계

매해 500명 안팎의 경찰이 품위유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경찰 10명 중 6명은 ‘허리급’에 해당하는 경위·경감이었다.2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814명이다.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 2024년 536명, 2025년 528명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명이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유지 위반’이 1621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음주운전·교통사고·성비위·도박·사기 등이 해당한다. ‘성실의무 위반’이 843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성실의무 위반에는 직무태만이나 업무 소홀 등이 있다.이어 ‘청렴의무 위반’ 135건, ‘비밀엄수 의무 위반’ 115건...

5시간 전

“저 믿고 매수” 전문가 얼굴 도용…사칭 리딩방 수사·처벌 ‘제자리’

“지난주 저를 믿고 000을 매수한 분들은 이제 빚은 다 갚으셨겠죠.”개인투자자인 A씨는 SNS에 올라온 문구에 혹해 프로필 링크를 눌렀다.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의 얼굴과 함께 네이버 밴드 가입을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떴다. A씨는 전문가들이 우량주를 추천해준다는 말에 채팅방에 들어갔지만 인공지능(AI)이 쓴 듯한 어색한 말투가 수상해 대화를 중단했다.최근 유명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 개인투자자들을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단기 고수익 보장’과 ‘우량주 추천’ 등을 미끼로 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사칭 대상은 국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는다. 또 다른 주식 추천 SNS 계정 프로필에도 급등 종목을 공유한다는 이른바 전문 연구팀의 홈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내건 전문가 사진은 글로벌...

5시간 전

‘명륜갈비 회장님’의 대부 놀이…과징금 149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거액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와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모두 잠정액이다.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로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명륜당에서 돈을 빌린 대부업체는 창업이나 매장 개편에 돈이 필요한 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이는 일반 대부업체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가맹점주는 명륜당에서 고기 등 필수품목을 살 때 대출 원리금을 물품대금에 얹어 내고, 명륜당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납부했...

6시간 전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두 달 지나고도 매출 회복 못했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겪은 스타벅스코리아의 주요 카드사 하루 평균 결제액이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가량 지난 시점까지도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KB국민·신한·삼성·현대카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의 4개 카드사 일평균 결제액은 3월1일부터 5월18일까지 31억7400만원이었다. 사태 전 일평균 결제액을 구간별로 보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30억~32억원대를 유지하다 5월15~18일엔 40억3000만원까지 증가했다.하지만 ‘탱크데이’ 사태 직후 결제액은 급락했다. 5월19일~7월31일 일평균 결제액은 22억6900만원으로 이전(3월1일~5월18일) 일평균 결제액(31억7400만원)의 71.5%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5월19일부터 6월2일 사이 일평균 결제액은 22억2200만원이었고, 6월3~17일엔 20억7600만원까지 줄어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

6시간 전

추석연휴 ‘남양주 별장 살인’ 50대 운전기사 구속···70대 여성 흉기 찔러 살해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 날 끝내 숨졌다.경찰은 범행 직후 아내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B씨 남편의 수행 기사로 배정돼 근무해 오다 최근 직장 내 문제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7시간 전

이 대통령 성남FC 재판서 검사 퇴정시킨 판사, 연임 재심사 대상 올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당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12월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

8시간 전

마약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 빼돌려 사용한 현직 경찰관 적발

현직 경찰관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숨겨뒀다가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민정 부장검사)은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인천경찰청 소속 A씨(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519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수사 편의상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호핑(가상자산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방법)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서울에 있는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

10시간 전

오뚜기 자회사 40대 노동자, 로봇 설비에 압착···끝내 사망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오뚜기 자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보타이저(로봇) 설비에 압착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노동부,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쯤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뚜기SF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숨졌다.오뚜기는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숨졌다고 설명했다.사고 당시 수출 제품의 로보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설비를 정지한 뒤 조치를 마쳤다. 이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A씨가 속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

10시간 전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징역 1년 구형…“공직사회 신뢰 훼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대표 당선의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10월30일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김 의원과 김 의원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을 은밀히 선물했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특검팀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측은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당대표 선거를 지...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