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사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올해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난해 겨울 한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쪽지를 던져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를 200일간 격리하는 등 인권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과 함께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인권보호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에서는 지난해 겨울 한 입원환자가 창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를 던졌다. 이 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건물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다.
원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 또는 사흘 뒤 숨졌다.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환자 관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으며, 직권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도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병원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원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정황도 드러났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간 격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관할 미추홀구보건소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내린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4건에 그쳤다.
허 의원은 “미추홀구보건소가 점검에 나섰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며 “기초 보건소 혼자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원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보호 기준도 안내한다. 각 시·도를 통해 관할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한다.
허 의원은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있었고, 올해에만 네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는데도 현행 제도로는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가 어려웠다”며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