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방한 기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연내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입 신청 시한을 미리 정하기보다 농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농지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CPTPP 가입까지 서둘러 추진할 경우 농어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어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과거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도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도 CPTPP 가입 신청에 시한을 두지 말고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농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CPTPP 가입 효과 엇갈려…제조업 수혜·농수산업 타격 우려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놓고는 산업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협정 가입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 생산 역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CPTPP 가입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처럼 제조업의 경제적 이익과 농림수산업의 피해 우려가 맞서면서 협정 가입에 대한 농어민들의 반발도 커져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