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연구 센터
| 이민 연구 센터 | |
|---|---|
| 약칭 | CIS |
| 결성 | 1986년 1월 9일[1] |
| 유형 | 공공 정책 싱크탱크 |
| 52-1449368 | |
| 본부 | 1629 K Street N.W., Suite 600, 워싱턴 D.C., 미국 |
| 위치 |
|
상임 이사 | 마크 크리코리언[2] |
| 웹사이트 | www |
이민 연구 센터(CIS)는 미국의 반이민 성향[3][4][5][6][7] 싱크탱크이다. 이 단체는 훨씬 낮은 이민 수치를 선호하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을 생산한다. CIS는 사학자 오티스 L. 그레이엄과 우생학자이자 백인 민족주의자인 존 탠턴에 의해 1985년 미국 이민 개혁 연합(FAIR)의 분사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FAIR, NumbersUSA와 더불어 탠턴이 설립한 여러 반이민 조직 중 하나이다. CIS는 프로젝트 2025의 수립에 관여하였다.
CIS가 발표한 보고서들은 이민 분야 학자들, 팩트체크 기관, 뉴스 매체, 이민 연구 단체들로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8]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이 단체의 연구를 인용하곤 했다.[9] 남부빈곤법률센터는 CIS를 미국 내셔널리즘 운동과 연계된 혐오 집단으로 지정하였다.[10]
역사 및 자금 조달
[편집]CIS는 오티스 L. 그레이엄과 존 탠턴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1985년 미국 이민 개혁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으며, FAIR 및 NumbersUSA와 함께 탠턴이 설립한 여러 반이민 조직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의 역사학 명예 교수인 오티스 L. 그레이엄은 CIS의 초대 의장이자 이후 창립 이사회 구성원이었다.[11] 안과 의사이자 우생학자, 백인 민족주의자인 존 탠턴은 단체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12][13][14][15][16][17] CIS는 초기에는 미국 이민 개혁 연합(FAIR)의 연구 부서로 시작했다가 1986년에 독립적인 법인이 되었다.[18] 이민 역사가 칼리 굿맨에 따르면, 탠턴은 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FAIR와 별개의 단체로 CIS를 만들었다.[19]
CIS는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내 이민 통제 운동의 주요 후원자인 Colcom Foundation이 주요 자금줄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20][21]
CIS는 보수적인 단체로 묘사되어 왔으며,[22][23][24][25] 단체는 이러한 분류를 거부한다.[26] NPR 기사에서 CIS를 "확고한 우익"이라고 묘사한 후, 당시 NPR의 옴부즈맨이었던 에드워드 슈마허마토스는 이 단체의 "정치적 다양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27]
트럼프 행정부
[편집]CIS는 2016년 트럼프 캠프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28][29][30][31] 트럼프의 첫 번째 전국 단위 대선 광고에서도 CIS를 인용했다.[32]
2017년, CIS 연구원 존 피어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에 합류하였다. CIS를 위해 쓴 글에서 피어는 미국 땅에서 출산하는 것이 이민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이용하게 해준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정 출산으로 규정하였다.[33] CNN은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민자 부모에게 시민권을 얻는 데 장기적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며 이러한 주장들을 대부분 반박했다. 시민권자인 자녀는 21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를 초청할 수 없으며, 모든 사회적 혜택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미등록 상태인 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퓨 연구센터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하였다.[33]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DACA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주장을 옹호하며 CIS 회원들이 쓴 사설을 인용하였다.[34] 그러나 폴리티팩트가 자문을 구한 경제학자들은 일자리 시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 주장을 부정하였다.[34]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CIS 연구원인 로널드 모텐슨을 난민 정착을 감독하는 국무부의 핵심 요직인 인구·난민·이주국 차관보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모텐슨은 불법 이민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 온 인물이다.[35]
2019년 3월, CIS 연구원 토드 벤스먼은 여성 이주민들이 구금 시설에서 무료로 선택적 라식 수술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는 무료 치아 교정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36] AP 통신은 이 주장이 허위라고 확인하였다.[36]
정책 입장 및 활동
[편집]| 미국의 보수주의 시리즈 |
| 미국의 보수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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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연구 센터는 합법적 이민 수준을 낮추고[37][38] 불법 이민에 대한 엄격한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지한다.[39]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분리 정책 지지
[편집]2018년, CIS는 미등록 이민자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였다.[40] CIS는 이 정책이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 국경을 넘는 것을 억제하며 "사실상 외국인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40] 2018년 6월 CIS에서 열린 행사에서 퇴임을 앞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국장 대행 토마스 호만은 이 정책을 옹호하였다.[41]
피난처 도시 반대
[편집]CIS는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이민 단속 이외의 목적으로 법 집행 자원을 우선시하는 관할 구역인 피난처 도시에 반대한다.[42][43]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가 반대
[편집]CIS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인턴십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H-1B 비자의 일부인 "OPT" 취업 허가를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44]
간행물
[편집]CIS는 이민 데이터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발표한다.[45] 이 단체의 간행물은 불법 이민과 합법적 이민 모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프로젝트 2025
[편집]CIS는 프로젝트 2025의 자문 위원회 회원이다.[46] 이는 공화당 후보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를 재편하고 행정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헤리티지 재단이 제안한 미국의 보수주의 및 우익 정책 제안의 집합체이다.[47]
비판
[편집]남부빈곤법률센터(SPLC)는 2002년[48]과 2009년[49]에 CIS를 설립한 존 탠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탠턴은 미시간주 출신의 은퇴한 안과 의사로, 인종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민에 반대하고 미국 내 백인 다수 인종 유지를 열망하며 우생학을 옹호했다.[50][14][51] SPLC의 2009년 보고서는 "FAIR, CIS, NumbersUSA는 모두 존 탠턴이 구상하고 만든 제한주의 단체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지적하며, 그가 "매우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반이민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자주 조작했다"고 비판하였다.[49]
내셔널 리뷰에 실린 반론에서 크리코리언은 SPLC의 보고서를 "허위 작업"이라고 부르며, CIS 이사회 구성원 중 인권 단체와 연계된 인물들을 증거로 들어 이 단체가 혐오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52] 탠턴 역시 SPLC의 비난을 부인하였다. CIS에 미친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 그는 "나는 1985년 이민 연구 센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지만, 센터의 성장이나 발전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53][54] CNN에 따르면 탠턴은 공공연하게 우생학을 지지했다.[50] 뉴욕 타임스는 탠턴이 인종적 관점에서 이민 반대 논리를 폈다고 지적하였다.[55] 결과적으로 CIS는 탠턴과 그의 견해를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55]
2004년,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은 CIS가 탠턴이 설립한 단체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SPLC의 주장을 반복하며 이 단체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당시 유타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던 크리스 캐넌의 발언을 인용하며, "탠턴은 CIS나 FAIR 같은 단체들을 만들어 공화당의 관점에서 이민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취하게 함으로써, 다른 이유로 이민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에게 명분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56]
몇 달 전, 크리코리언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슷한 비판적 사설과 캐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런 식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연좌제는 웹상의 광적인 곳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미국 의회와 미국 최대 일간지 지면에서 벌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반박했다.[57] 비록 캐넌 전 의원은 CIS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지만, CIS 웹사이트는 라마 스미스(공화당, 텍사스), 리처드 램(민주당, 콜로라도), 제프 세션스(공화당, 앨라배마), 앨런 심슨(공화당, 와이오밍)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58]
2016년, SPLC는 CIS를 반이민 혐오 집단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SPLC는 CIS가 백인 민족주의자 및 반유대주의 작가들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점, 인종차별적 사이비 과학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석가를 고용한 점, 존 탠턴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민자의 범죄성을 부풀리는 보고서를 발표해 온 기록을 그 근거로 들었다.[10] 2019년, CIS는 '혐오 집단' 지정이 허위이며 "중상모략 캠페인"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SPLC를 상대로 RICO 소송을 제기하였다.[59] 1970년 RICO 법의 저자인 노트르담 대학교 법대 교수 G. 로버트 블레이키는 CIS의 소송 제기를 "생각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법적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SPLC는 이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60] 소송은 2019년 9월,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에 의해 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61]
논란이 된 보고서들
[편집]이민 연구 센터는 이민 문제에 관한 학자들(예: 미국국립과학원의 2016년 이민 보고서 저자들), 미국진보센터, 케이토 연구소, 어반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FactCheck.org, PolitiFact, 워싱턴 포스트, 스놉스, NBC 뉴스와 같은 팩트체크 기관 및 기타 이민 연구 단체들(예: 이민 정책 연구소)로부터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법론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62][63][29][64][31][65][64][66]
역사는 되풀이된다: 복지 개혁 이후 이민자 복지 사용 경향 조사 (2003)
[편집]2003년 3월 CIS 보고서는 1996년에서 2001년 사이 이민자 가구의 복지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민자와 자국민의 복지 사용 비율이 복지 개혁이 통과된 199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진보센터는 "비시민권자 자녀들이 저소득 가구 내 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또는 SCHIP 참여 증가분의 전부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67]
미국의 이민자들, 2007 (2007)
[편집]2007년 3월, CIS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주요 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민자 가구의 비율은 33%인 반면, 자국민 가구는 19%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68]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이민 연구 센터의 웨인 코넬리우스는 이 주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복지 사용을 분해해보면, 식량 지원 부문에서만 이민자와 자국민 가구 간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민자는 자국민보다 메디케이드 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주택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자국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한다"고 반박하였다.[69]
H-1B: 여전히 최고나 인재는 아님 (2008)
[편집]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의 컴퓨터 과학 교수 노먼 매틀로프는 CIS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H-1B 비자 노동자들이 "최고의 인재"가 아닌 평범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0][71][72]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셔크는 매틀로프가 단순히 H-1B 비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한 것만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이라며 반박하였다.[73] 셔크는 "H-1B 노동자들은 고학력자이며, 거의 절반이 고급 학위를 가지고 있다. 중위 H-1B 노동자는 중위 미국 노동자보다 90%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그들은 결코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73] 매틀로프는 반론에서 H-1B 노동자들을 평균 노동자와 비교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비교는 산업계가 주장하는 "최고의 인재" 문제에 대한 반박이라고 답했다.
텍사스의 일자리 성장에서 누가 혜택을 받았나? (2011)
[편집]2011년 9월, CIS는 2007-2011년 사이 텍사스주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81%를 이민자(합법 및 불법)가 차지했다고 발표하였다.[74] 퓨 히스패닉 센터의 인구 통계학자 제프리 파셀은 "표본 크기가 작아 발생하는 추정의 한계 등 CIS 연구에는 방법론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75]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척 드보어 역시 "결함 있는 방법론에 의존했다"고 비판하였다.[76] 밋 롬니와 데이비드 프럼이 이 보고서를 인용하자 폴리티팩트는 "CIS 연구의 방법론적 결함이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75][77]
ICE 문서, 2013년 36,000명의 범죄자 외국인 석방 상세 기술 (2014)
[편집]2014년 5월, CIS 보고서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2013년에 추방 절차를 기다리던 "36,007명의 범죄자 외국인을 구금 시설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하였다.[78] ICE 대변인은 피구금자의 출신 국가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판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석방 사례가 많았다고 반박했다.[79] 데일리 비스트의 캐틀린 딕슨은 ICE가 CIS가 다루지 않은 핵심 사항들을 강조했다고 전했다.[80]
이민자 및 자국민 가구의 복지 사용 비용 (2015)
[편집]2015년 5월 CIS 보고서는 "이민자 가구가 자국민 가구보다 41% 더 많은 연방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81] 이 보고서는 방법론적 오류로 인해 케이토 연구소의 알렉스 노라스테로부터 비판받았다. 노라스테는 이 보고서가 이민자의 복지 사용량이 아닌 '이민자가 이끄는 가구'를 조사함으로써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이 사용하는 복지까지 포함하도록 수치를 조작했다고 비판하였다.[81]
미국국립과학원 이민 연구: 노동자와 납세자는 잃고 기업은 얻는다 (2016)
[편집]2016년 9월, CIS는 미국국립과학원(NAS)이 발표한 이민 문헌에 대한 포괄적 연구 결과를 왜곡하여 발표하였다. CIS는 보고서의 요약본 제목을 "노동자와 납세자는 잃고 기업은 얻는다"로 정하였다.[28] 미국국립과학원회보의 2018년 연구는 CIS의 이러한 왜곡이 대중에게 과학적 결과를 전달하는 연구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사례로 인용하였다.[28]
스티븐 밀러와 국무부
[편집]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수석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국무부가 CIS의 수치를 사용하도록 압박했으나, 국무부는 해당 수치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여 거부했다. CIS는 난민 정착 비용이 원산지 국가보다 미국에서 12배 더 많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국무부는 이 보고서가 난민들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할 기여도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82]
72명의 테러리스트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적용 국가 출신임을 밝힌 연구 (2017)
[편집]2017년 2월 CIS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대상 7개국 출신 72명이 9/11 테러 이후 테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팩트체크 기관들이 이를 반박하였다.[29] 스티븐 밀러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를 정당화하려 했으나,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커로부터 최하위권 등급인 "피노키오 3개"를 받았다.[29][31]
국경 장벽 비용 대 불법 이민 비용 (2017)
[편집]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CIS 보고서를 인용하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미등록 이민자들을 막음으로써 스스로 건설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0] 그러나 NAS 보고서 저자들은 CIS가 데이터를 오용하고 방법론적 결정을 내렸으며, 오히려 이민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30][65]
난민 정착의 재정적 영향 (2020)
[편집]2020년, CIS는 난민이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니스카넨 센터는 이 보고서가 난민의 재정적 영향을 주장하기 위해 임의적이고 의심스러운 기준을 사용했다고 지적하였다.[8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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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편집]- 이민 연구 센터 - 공식 웹사이트
- “이민 연구 센터”. Internal Revenue Service filings. 《ProPublica Nonprofit Explo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