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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상호 세종시장은 3억9천342만1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조 시장 본인은 세종시 아파트 1채, 배우자는 미국 시카고 소재 연립주택 1채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물의 실거래 신고 가격은 세종시 아파트 3억6천460만원, 미국 연립주택 3억8천832만5천원 등 7억5천292만5천원이다. 조 시장은 본인 채무로 사인 간 4억2천만원, 금융권 3억6천50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재산공개 대상 세종시의원 12명 중 최고 자산가는 38억1천866만7천원을 신고한 곽효정 의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세종, 충북 청주, 충남 공주 일대에 토지와 세종시 상가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 소유의 서울 토지·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도 곽 의원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세종시 토지와 상가주택 2채, 공장 건물 등을 소유한 윤성규 의원의 재산이 27억3천796만7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재준 의원은 마이너스 7천991만8천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재산 없이 본인 앞으로 7천751만1천원 예금을 신고했으나, 금융 채무 1억6천여만원이 포함되면서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가 됐다. youngs@yna.co.kr

내년분 정비물량 1만호에 28~30년 물량 절반 1만5천호 예비 선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내년에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1만호와 함께 2028~2030년 예정물량의 절반 규모인 1만5천호를 '예비 정비구역'으로 묶어 총 2만5천호를 선정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는 내년에 선정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된다. 이와 함께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배정된 정비물량(각 1만호)의 절반인 5천호씩, 모두 1만5천호를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미리 선정해 관리한다. 2028~2030년의 나머지 잔여 물량은 해당 연도에 별도 공모한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공모 탈락에 따른 주민 갈등과 서류 재작성 등 행정 비용을 덜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다만 형평성을 위해 예비구역으로 선정된 단지는 기존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앞선 연도 공모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년 5월 10~14일 자문 접수와 7월 7~9일 본안 접수를 거쳐 9월 고득점순으로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결정하며, 2027년 물량 1만호는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고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의 공모 피로도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분당 재건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부부 합산소득 초과해도…1명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10월 19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경우 신혼가구로 분류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이같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 기준 이내인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며, 대출 상환능력도 부부 합산이 아닌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주금공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확인하고, 주택 보유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leedh@yna.co.kr

국회 토론회서 13개 제도개선 과제 국회·정부에 제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사업에서 교통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입주를 시작하는 '선교통·후입주'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늘 선교통·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 가능 여부와 관련해 13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는 ▲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등이다. 추 지사는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김성회·김용민·김현·이광재·안태준·한준호·차지호·김남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정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에 맞춰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보해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GH 등

강원도·호반그룹, 화진포에 6천800억원 투자 협약…450실 규모 숙박시설 조성 (춘천·속초=연합뉴스) 이재현 류호준 기자 = 동해안 최북단 강원 고성에 대규모 국제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잇따라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 호반그룹, 호반호텔앤리조트는 28일 오후 도청본관 소회의실에서 '고성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우상호 도지사와 함명준 고성군수,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2035년까지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일원 5만1천516㎡ 부지에 총 6천800억원을 투자한다. 이곳에 45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체류형 휴양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7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과 직·간접적으로 6천5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성군은 우수한 평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동해북부선과 동서 고속화 철도, 동해고속도로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라 향후 관광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협약 당사자들은 관광산업 성장과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지역생산품 이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와 고성군은 지난달 25일 거진읍 일원에 5천억원 규모의 복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도 했다. 이에 따라 고성에서는 두 사업을 합쳐 1조1천8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우상호 지사는 "바다와 호수, 울창한 숲까지 관광자원이 집약된 이번 사업은 동해안 북부 체류형 관광벨트의 거점사업"이라며 "리조트 운영 경험을 접목해 대한민국 대표 휴양관광지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투자협약한 해솔리아 관광단지 등 숙박·문화·휴양·레저를 결합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동해안을 전 세계적 관광

상승폭은 2분기 대비 축소…중대형 0.96%·대형 0.8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올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 분기 대비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3분기(조사기준일 9월14일)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0.16% 상승했다. 상승폭은 2분기(0.39%)보다 축소됐다. 도심권(0.41%)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0.22%), 서북권(0.16%), 동북권(0.03%), 동남권(0.02%)도 올라 모든 권역이 상승했다. 도심권에서는 종로구 일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대형 상승폭이 컸고 서남권은 동작·양천구 일대 중형과 중대형 위주로 올랐다. 서북권은 서대문구 일대 초소형 가격이 강세였다. 면적별로는 아파트 대체재로 평가받는 중대형(0.96%)과 대형(0.83%) 상승률이 높았고 중형은 0.20%, 소형은 0.04% 올랐다. 초소형은 0.45% 하락했다. 경기(-0.13%)와 인천(-0.41%)은 가격이 내렸고 수도권(0.00%)은 보합 전환했다. 5대 광역시는 0.18% 하락했고 전국으로는 평균 0.02% 내렸다. 9월 기준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2억6천589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평균 2억7천639만원이었고 서울은 3억1천106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권역별 매매 평균가격은 도심권(4억1천948만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남권(3억2천841만원), 동남권(3억2천800만원), 서북권(2억5천329만원), 동북권(2억1천660만원) 순이었다. 서울 면적별로는 대형 13억9천312만원, 중대형 6억9천867만원, 중형 4억4천206만원, 소형 2억4천740만원, 초소형 1억8천760만원이었다. 전세 평균가격은 전국 2억733만원, 수도권 2억1천757만원, 서울 2억3천803만원이다. 9월 기준 임대수익률은 전국 5.58%,

35층 공동주택·도로·주차장 폐지 반발…재공고·영향검토 요구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 단구동 유승아파트 주민들이 35층 공동주택 건립 등을 담은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자열 원주시장에게 낸 의견서를 통해 변경안이 주거환경과 공공기반시설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4층·8층 수준의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35층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량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소로 1-154호선 2차선 도로와 주차장 22호 폐지에도 반대했다. 해당 도로와 주차장은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복지관 이전만으로 통행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복지관 기부채납과 고층 공동주택 허용, 도로·주차장 폐지의 연계 기준과 공공기여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일조·조망 영향과 도로·주차장 폐지 대안을 전문기관이 검토하고, 변경된 내용을 다시 공고해 주민 의견을 재청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류하고 주민대표의 직접 진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주시는 앞서 단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변경안이 그대로 결정되면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imbo@yna.co.kr

강원도·호반그룹, 화진포에 6천800억원 투자 협약…450실 규모 숙박시설 조성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해안 최북단 강원 고성에 대규모 국제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잇따라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성군, 호반그룹, 호반호텔앤리조트는 28일 오후 도청본관 소회의실에서 '고성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우상호 도지사와 함명준 고성군수,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정호 호반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2035년까지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일원 5만1천516㎡ 부지에 총 6천800억원을 투자한다. 이곳에 45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체류형 휴양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7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과 직·간접적으로 6천5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도와 고성군은 지난달 25일 거진읍 일원에 5천억원 규모의 복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 투자협약도 했다. 이에 따라 고성에서는 두 사업을 합쳐 1조1천8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우상호 지사는 "바다와 호수, 울창한 숲까지 관광자원이 집약된 이번 사업은 동해안 북부 체류형 관광벨트의 거점사업"이라며 "리조트 운영 경험을 접목해 대한민국 대표 휴양관광지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투자협약한 해솔리아 관광단지 등 숙박·문화·휴양·레저를 결합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동해안을 전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lee@yna.co.kr

도시계획 규제 완화 특례구역…부시장 단장 9개 분야 범부서 TF 구성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를 동남권 산업·연구·창업 등이 어우러진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는 약 54만㎡ 규모로 현재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구역이다. 시는 부산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S-TEN) 프로젝트'와 공간혁신 구역 사업을 연계해 유휴부지를 연구와 산업, 창업, 의료, 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혁신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부산대의 전략산업·인공지능(AI) 연구 기능과 양산지역 기업·산업 기반을 연계해 기업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창업·기업지원시설 등을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부산대 양산캠퍼스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바이오 분야 협력사업과 교육·인재 양성, 문화·예술, 공원·녹지 등 시민 체감형 시설도 함께 검토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기업 유치, 산업혁신, AI·스마트 도시, 대학 협력, 의료·보건 등 9개 분야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대 양산캠퍼스를 동남권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만들 수 있게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주택도시공사는 이달 30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에 900가구 규모의 12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 등으로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어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나이와 소득, 자산 제한이 없다. HUG는 올해 들어 든든전세주택 1천800가구 모집공고를 진행했고, 7월 11차 수시 모집공고에서는 평균 1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12차 공고는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과 부산이 대상지이며,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0가구다. HUG는 올 연말 예정된 공고 물량을 합쳐 연간 총 3천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공급 실적(1천800가구)의 2배다. 입주 희망자는 30일부터 10월12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12월30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든든전세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협약상 착공 기한 넘겼지만 주택법 따라 '사업 속행 촉구'로 갈음 행정 신뢰도 저하…기약 없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정을 거듭하며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당초 협약 불이행 시 '사업 취소'까지 공언했던 전주시가 뒤늦은 법리 검토를 내세워 사실상 사업자 측에 기한을 열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전 검토 부실과 뒷북 대응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는 그동안 시행사인 ㈜자광이 협약상 착공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조지훈 전주시장 역시 시의회 등 공식 석상에서 협약 파기 및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광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착공 약속 기한인 28일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태도를 바꿨다. 전주시는 이날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를 먼저 짓는 '동별 사용검사(단계별 준공)'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이날로 기한을 넘긴 착공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약 파기나 사업 취소 같은 제재 대신 상위법 준수를 이유로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협약서상 착공 기한은 1년이지만, 상위법인 주택법상 착공 의무 기한은 5년이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을 고려할 때 협약 해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시가 내세웠던 제재 카드는 법적 실효성이 결여된 엄포에 그쳤고, 자광은 주택법 규정을 방패 삼아 사업 착공을 최대 4년간 미룰 수 있게 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협약 내용 간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과정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강경 기조만 앞세웠다가, 이행 시점이 도래하자 법적 한계를 이유로 물러서는 것은 행정

협약 파기·사업 취소 대신 '사업 속행 촉구'…특혜 논란 일듯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약속한 착공 기한을 넘긴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해 전주시가 사실상 기회를 주면서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주시는 28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를 먼저 짓는 '동별 사용검사(단계별 준공)'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이날로 기한을 넘긴 착공에 대해서는 상위법 준수를 이유로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당초 시행사 ㈜자광은 6조원대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3천500세대 아파트와 470ｍ 관광타워를 '동시 착공·동시 준공'하기로 전주시와 약속했다. 착공 약속 기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자광은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난에 부딪혀 협약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 소송 리스크와 상위법인 주택법을 이유로 협약 파기나 사업 취소 대신 자광에 강제성 없는 '사업 속행 촉구'로 갈음했다. 자광과의 사업 시행 협약서 제14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제16조 제1항·제4항)은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협약과 법률 간 규정 차이가 있다. 전주시의 이런 결정으로 자광 측은 4년간 시간을 번 셈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자광의 착공 기한 위반을 두고 "명백한 계약 불이행인 만큼 즉각 협약을 취소하고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내세워 현실론을 택하면서 시민사회가 지적해 온 '기업 특혜'와 '행정 무력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이 변하거나 물러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약속을 어긴 사업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향후 특혜 논란 등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광은 협약 이행을 위해

협약 파기·사업 취소 대신 '사업 속행 촉구'…특혜 논란 일듯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약속한 착공 기한을 넘긴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에 대해 전주시가 사실상 기회를 주면서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주시는 28일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를 먼저 짓는 '동별 사용검사(단계별 준공)' 요구는 거부하면서도 이날로 기한을 넘긴 착공에 대해서는 상위법 준수를 이유로 사업 속행을 촉구했다. 당초 시행사 ㈜자광은 6조원대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3천500세대 아파트와 470ｍ 관광타워를 '동시 착공·동시 준공'하기로 전주시와 약속했다. 착공 약속 기한은 28일이다. 그러나 자광은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난에 부딪혀 협약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 소송 리스크와 상위법인 주택법을 이유로 협약 파기나 사업 취소 대신 자광에 강제성 없는 '사업 속행 촉구'로 갈음했다. 자광과의 사업 시행 협약서 제14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제16조 제1항·제4항)은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협약과 법률 간 규정 차이가 있다. 전주시의 이런 결정으로 자광 측은 4년간 시간을 번 셈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자광의 착공 기한 위반을 두고 "명백한 계약 불이행인 만큼 즉각 협약을 취소하고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내세워 현실론을 택하면서 시민사회가 지적해 온 '기업 특혜'와 '행정 무력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이 변하거나 물러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약속을 어긴 사업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어서 향후 특혜 논란 등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ollenso@yna.c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공설 추모공원의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가림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공동 응모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작품은 현재의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확장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다음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공사에 들어간 뒤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공설 추모공원은 266억원이 투입돼 김제 성덕면 성덕리 일원의 3만6천㎡ 부지에 2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주차장,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정성주 시장은 "추모공원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휴식과 경관 기능을 두루 갖춘 작품이 선정됐다"며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공공 추모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모아주택 첫 준공·입주사례인 광진구 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구 한양연립 일대)를 찾아 주민들 새 보금자리 입주를 축하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이 쉽지 않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데 묶어 신속하게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을 묶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한양연립 일대는 2024년 2월 착공한 서울의 모아주택 1호 사업지로, 통합심의를 마친 뒤 8개월 만에 착공하고 착공 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 8월 준공했다. 이달부터는 입주가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 전 이 지역은 전체 주택의 70%가 반지하에 위치할 정도로 주거 여건이 열악했다.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주민 휴게공간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구역 면적이 9천877㎡로 재개발 면적 기준(1만㎡)에 미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최고 층수는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였다. 이 같은 모아주택 정비를 통해 한양연립 일대는 기존 99세대의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지하 2층, 지상 10∼15층 4개 동 215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오 시장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세대나 늘어난 쾌적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를 도입한 후 168곳에서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완료했다. 이 중 14곳(2천200호)은 착공했고, 27곳(3천800호)은 사업시행계획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입주민의 정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2026 생활숲 치유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이 사업은 LH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협력 사업으로, 임대주택 내 조경과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문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산림 기반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11월까지 전국 50대 단지 입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반려나무 만들기, 허브 심기, 허브 족욕 든 단지 내 활동과 아로마테라피, 다도 체험, 숲 명상 등 외부 활동으로 구성된다. LH는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98점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외로움 감소, 사회적 관계망 개선 등 정서 안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관리를 위해 다각적 생활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거주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전담 조직 신설 6개월 만에 성과…올해 1조9천억원 수주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은 SGC그룹이 발주한 '군산 SGC AI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올해 3월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건축 분야를 미래 성장 기반의 한 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한 지 6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군산 SGC AI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11만5천702㎡ 부지에 1단계로 60MW(메가와트)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8천7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1단계 사업에서 건축·토목·설비·조경·통신 공사를 수행한다. 데이터센터 핵심 설비인 MEP (기계·전기·배관) 공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냉각탑·냉동기·수배전반 등 냉각 및 전력 공급 관련 설비를 담당하며, kt cloud(케이티클라우드)가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자동제어 등의 역무를 수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업 수행을 통해 향후 추진 예정인 240MW 규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군산 데이터센터 외에 현재 인천과 경북 구미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연내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면 올해 데이터센터 분야의 수주 규모만 약 1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으로 데이터센터 사업 영역을 단순 시공을 넘어 운영 및 유지보수, 투자 참여 등 사업 전반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sms@yna.co.kr

"개발사업 공익 크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다대포항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할 구청이 업체의 어항시설 사용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선박수리업체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다대포항 공유수면 3천787㎡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조선소 정박장과 선박 수리시설 등으로 이용해왔다. 부산시는 2021년 다대포 일대를 관광·레저·휴양 공간으로 개발하는 '다대뉴드림플랜'을 발표했고, 이듬해 A사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구상을 내놓았다. 사하구는 시설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A사의 사용 기간을 2024년 6월 말까지 연장해줬으나, 같은 해 6월 A사가 다시 연장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 A사는 다대뉴드림플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용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조선소 특화 거리 조성계획과 그동안의 사용 허가를 믿고 설비에 투자한 만큼 신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어항개발계획이 이미 결정·고시됐고, 조선소 부지를 포함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의 공익을 인정했다. A사의 환경오염 문제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사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선소 부지의 토양오염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정밀 조사 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선박 해체 작업 중 약 520㎡에 걸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고, 과거 인근 주민들이 조선소의 오염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

9월 주택가격동향…서울 아파트 매매 1.13%·전세 1.00%↑ 강남11개구 평균 매매가 20억원대 진입…서울 중윗값은 13억원 넘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KB국민은행의 월간 아파트 가격 조사에서 상위 50위권 고가 아파트 단지 가격이 4개월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4일을 조사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3% 올랐다.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노원구(2.32%), 중랑구(2.20%), 도봉구(1.95%), 성북구(1.93%), 강북구(1.90%), 강서구(1.75%), 구로구(1.63%) 등 중위권 이하 지역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강남구(-0.30%)는 하락 전환했다. 경기(1.06%)는 전월 대비 오름폭이 0.23%포인트 확대됐다. 수원시 영통구(4.30%), 안양시 동안구(2.75%), 광명시(2.73%), 화성시 병점구(2.71%), 수원시 팔달구(2.51%) 등 남부권 5개 지역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인천은 0.07% 올랐고 전국 평균 상승률은 0.49%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0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노원구(2.04%), 성북구(1.93%), 강북구(1.84%), 강동구(1.83%), 중랑구(1.47%), 송파구(1.40%), 영등포구(1.24%) 등의 오름폭이 컸고 강남구(-0.19%)는 약세로 돌아섰다. 경기(0.80%)에서는 광명시(1.88%), 하남시(1.75%), 화성시 동탄구(1.73%), 화성시 병점구(1.67%), 수원시 장안구(1.43%), 구리시(1.41%), 수원시 영통구(1.39%) 등의 전셋값이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33% 상승했고 전국은 평균 0.49%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 아파트의 월별 시총 변동률을 지수화한 K

(전남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다음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방에서 전남광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만1천237가구, 비수도권 7천941가구 등 총 1만9천178가구에 달한다. 이 중 전남지역이 3천365가구, 광주지역이 1천588가구로 총 4천953가구에 이른다. 서울(5천703가구)보다는 적지만 경기(3천700가구)보다는 많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다. 전남지역 주요 입주 예정 아파트는 장성군 진원면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1천520가구), 첨단제일풍경채그랑포레(1천845가구)다. 광주지역 주요 입주 예정 아파트는 북구 삼각동 위파크일곡공원(1천4가구), 북구 월출동 첨단제일풍경채(584가구)다. shchon@yna.co.kr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가 내세우는 핵심 유치 논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다. 시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왔다. 이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지난 6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 등 급변하는 안보 정책 환경 속에 파주시는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이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파주시는 국방연구기관 입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다양한 접경지역 현장이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어 국방정책 연구와 현장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 최전방 안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되고, 그 연구 결과가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파주시는 설명했다. 파주시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 파주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주시의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인 동시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 7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0%포인트(p) 인상한 뒤 8월부터 석 달째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90(10년 만기)∼5.20%(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0%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저 연 3.90(10년)∼4.20%(50년)의 금리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앞서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 1월 0.25%p, 2월 0.15%p, 4월 0.30%p, 5월 0.25%p, 7월 0.30%p 등 올해 들어 총 다섯 차례 인상됐다. leedh@yna.co.kr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 확대 등으로 연평균 1천억원 감축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해 올해 하반기 451억원, 2030년까지 연평균 1천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 목표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은 커지고 있어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LH는 올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그중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설계단가로 채택되도록 기준을 변경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LH는 이 경우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표준품셈 기반의 공사 항목별 단가표) 중 표준시장단가와 비교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LH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올해 하반기 발주(34개 블록, 1만9천677호) 물량에 우선 적용한 결과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확인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누적 약 4천억원(3천977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삼성물산은 국내 최고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사전 제작 콘크리트(PC) 건식 접합 공법을 개발해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PC 라멘 구조의 기둥과 보를 간편하게 연결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내진 성능을 구현한 'PC 특수모멘트 보-기둥 건식 접합 공법'이다. 보와 기둥으로 이뤄진 라멘 구조는 내진성능에 따라 보통·중간·특수 모멘트 골조로 구분된다. 중간 모멘트 골조는 층 높이의 2%, 특수 모멘트는 3.5%만큼 변형이 발생해도 구조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보-기둥 접합부에는 중간 모멘트 이상 성능이 요구된다. PC 구조물 건식 접합은 경우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기둥과 보를 현장에서 조립하면서 접합부 철근에 힘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시공 난도가 높고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삼성물산은 이를 극복하고자 내진성능을 갖춘 철골 브라켓과 볼트 체결 기능을 결합한 연결기구를 개발해 2024년 중간 모멘트 골조에 대한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접합부 형상을 최적화하는 등 세부 구조를 개선하고 내진 성능을 끌어올려 PC 건식 접합 방식으로 특수 모멘트 골조에 대한 콘크리트학회 기술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이는 세대 내부 기둥을 없애고 벽 대신 기둥과 보가 건물을 지지하는 삼성물산의 미래 주거모델 '넥스트 홈' 구조의 핵심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삼성물산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기술 인증을 통해 향후 PC 골조가 적용되는 초고층 건축물에도 구조 안전성과 우수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 작업을 줄여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올해 2분기 전남 13.7％·광주 16.5％…전국 평균 웃돌아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남과 광주의 상가 공실률 상승 폭이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이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반상가 공실률은 전남 13.70％, 광주 16.50％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인 13.36％보다 전남은 0.34％P, 광주는 3.14％P 높았다. 세종(22.79％)·대구(17.84％)·충북(17.43％)·경북(16.66％)에 이어 광주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전남은 3.97％P, 광주는 3.6％P 올라 상승 폭이 세종(7.23％P)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각각 2위와 3위였다. 전국 평균 상승 폭인 1.4％P의 약 2.8배와 2.6배 수준이다. 상가 유형별로는 전남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4.68％, 소규모 상가가 10.45％로 같은 기간 각각 3.36％P, 4.72％P 높아졌다. 광주도 중대형 상가는 17.62％, 소규모 상가는 9.63％로 각각 3.66％P, 3.64％P 상승했다.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1.96％에서 올해 2분기 13.36％로 상승했으며,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공실률이 올랐다. 일반상가 공실률은 중대형·소규모 상가 표본을 통합한 지표로, 전체 임대 가능 면적 중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자가사용이나 무상 임대 등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면적의 비율이다. 황 의원은 "상가 공실 확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 여건과 소비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민생경제의 신호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회복 정책이 상황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