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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8일 낮 12시 33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산 장군봉에서 등산하던 60대 A씨가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다. 소방 당국은 헬기 등 장비 5대와 인력 21명을 동원해 A씨를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심벌마크도 제거…임은정 이끄는 동부지검은 '공소청' 현판 달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앙지검 공보담당관 정비…인사 최소화 방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승연 최원정 기자 =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청사에 붙은 로고와 현판을 떼고 마지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역사 속으로 퇴장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외벽과 출입문, 안내판 등에 부착돼있던 심벌마크와 로고를 제거했다. 2004년부터 사용된 기존 검찰 CI(기관 상징)는 올곧은 대나무를 형상화해 공정·진실·정의·인권·청렴을 뜻하는 5개 직선을 세로로 나란히 그려놓은 형상이다. 공소청은 새로운 로고가 제작될 때까지 정부 부처의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 초기 태극 문양을 사용했으나 "독립기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1년여 만에 독자적 로고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청 출범식을 간부 등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별도의 현판 교체식도 치르지 않는다. 광주고검 등 일부 지방청은 기존 간판을 철거했으나 공소청의 새 간판은 당분간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 내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일찌감치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간판 교체 작업을 마쳤다. 임 지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전직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제178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되,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비직제 조직·보직은 폐지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위는 그동안 비직제로 운영해 온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기획담당관 등에 대해 직제 개편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靑요구 해석에 따라 결론 달라져" "재제청 관련 여러방안 보고…대법원장, 격노한 적 없다" 의혹 부인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수치 잘못 기재" 사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8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이후 임명을 거부하면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은 부인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 경과와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노경필 처장은 우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행정처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선 청와대의 요구를 '제청 거부(반려)'로 해석할지, '제청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할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그 자체로 제청 거부가 아니라,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라'는 것이라면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노 처장은 이런 경우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재제청)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와대가 직접 제청을 거부(반려)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3가지 방식으로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단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분명한 만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로 추천 절차를 거치는 방법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법 일단 국회

"아이들이 고양이 모습 보고 눈물" 고소장…숙박업소 주인 "학대한 적 없어"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숙박업체 관계자가 숙박시설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충남보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지역 한 숙박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숙박시설 현장에 있었던 A씨와 동물권단체 케어가 함께 제출한 고소장 겸 고발장에는 이 업체 관계자 B씨가 지난 27일 오후 숙박시설에 들어간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길고양이 두 마리가 숙박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B씨가 쇠 집게와 빗자루를 들고 들어갔고, 곧이어 둔기로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약 5분간 수 십회 들린 뒤 B씨가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는 길고양이 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나왔다는 내용이다. 만삭의 아내와 8세·6세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움직임이 없이 늘어진 고양이를 목격한 A씨는 B씨에게 항의하고, 이후 환불을 받은 뒤 숙박업체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인 측은 "고양이를 지켜본 아이들이 큰 불안함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렸다"며 B씨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께 B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보령시청 동물보호팀 역시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B씨는 길고양이를 때리거나 죽인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연합뉴스에 "당시 길고양이 두 마리가 손님들이 이용할 시설 안으로 들어가 버려 바깥으로 내몰려고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 시설물 등을 치며 내쫓은 것이었다"며 "한 마리는 바깥으로 나갔고, 생후 3∼4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나머지 한 마리는 방충망 틈에 걸려버려, 잡아서 빼낸 뒤 들고나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

"1심 재판부, 별다른 증거 없이 재산분할 명령…새로운 판단 받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전 배우자에 2.5조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분할하라고 판결한 근거가 된 전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의 전 부인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인 권 이사장이 원고인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2조5천500억원에 달하는 금

바쉐론 시계 받은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 다툴 듯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선고 당일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까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김 여사의 주요 형사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심리 중으로,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돼 있다. nana@yna.co.kr

중2 제자에 23차례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대검 우수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 등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A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7건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도 보완 수사를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은 단순 야생생물 밀수로 판단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후를 의심했고 4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총책까지 일망타진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합의금을 받아내려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 사건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대검은 10년간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사체 없는 영아살해 사건'을 포함해 3개월간 507건을 처리한 통영지청 형사1부 고유정 검사 등 장기 미제사건 처리에 힘쓴 검사 6명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검

(평창=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8시께 평창군 진부면 한 술집 앞에서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50대 B씨의 외상 등을 살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의심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폈고,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곧장 A씨 동선을 추적, 2시간여만에 평창군 진부면 A씨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최초 신고자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B씨의 부상 사실만 신고하면서 출동 초기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폭행으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사건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tae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영화 제작사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영화 상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영화 암사자(들)은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논란이 일었다. 재단은 저격 당시 현장에서 탄피가 4개만 발견돼 사건이 은폐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에 대해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문세광은 범행을 위해 권총에 총탄 5발을 장전했다"며 "6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탄피가 4개뿐이어서 사건의 진실이 은폐됐다는 주장은 당시 수사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저격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 김호룡에게 포섭돼 8·15 저격 사건을 실행하게 된 과정은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나타나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보부, 나아가 당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단은 "국가적 비극을 흥행과 오락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kez@yna.co.kr

與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물어야"…국힘 "李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증인으로…'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靑 요구 해석에 따라 결론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했을 뿐, 특정 방안만을 제시했다거나 이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적은 없다는 게 노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취지로도 답변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반려했다고 해석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또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방법 ▲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하는 방법 ▲ 일단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퇴근길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발견하고 추격 끝에 검거했다. 2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 9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부산 도시고속도로 수영터널을 지나던 권모 경장은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인 권 경장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권 경장은 해당 차량을 8㎞ 정도 뒤따르며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알렸고,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해 운전자를 내리게 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 도주를 막았고, 권 경장의 지인은 차량 뒤편에서 수신호를 하는 등 2차 교통사고를 예방했다. 운전자는 30대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권 경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금품을 받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경감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8일에 열린다. lynn@yna.co.kr

與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물어야"…국힘 "李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께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 B(30대)씨와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힘든 회식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던 만큼 어깨동무한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러브샷 역시 고소장에 'A씨가 갑자기 팔을 걸었다'고 돼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내가 먼저 A씨의 팔을 걸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를 성적이라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러브샷과 관련, "B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러브샷'이라고 말하며 팔을 내밀고 B씨를 쳐다본 것이 행위의 전부였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그간의 관계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위력을 행사해 러브샷을 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hase_arete@yna.co.kr

'권위적 소송 진행, 합의부 일방적 운영' 등 사유 내부망에 "비위 있었다면 尹 검찰이 그냥 뒀겠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당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장이 대법원의 연임 재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심사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용구(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올해 12월 3일자로 10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로 의결돼 2차 연임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심사 사유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을 질책하거나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평', '합의부를 권위적,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동료 법관이나 직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평'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자기주장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희생정신이 부족하고 업무 내외적으로 타인과 잘 소통하지 못함',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기록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임한다는 의견' 등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면서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허 부장판사는 이를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들은 당시 법정에서 퇴정하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했다. 허 부장판사는 게시글에서 "늘 원칙과 정의를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해왔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되지

중앙지검 공보·기획담당관도 정비…인사 최소화·기수 탄력적용 방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내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이달 말 마지막 인사를 단행한다.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하되,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비직제 조직·보직은 폐지 또는 정비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178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그동안 비직제로 운영해 온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기획담당관 등에 대해 직제 개편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역할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정규인사 전까지 관련 기능의 배치·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폐지 등 정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부임일은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이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등을 고려하되,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간 간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한다. 정규인사 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인사라는 점을 고려해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 없이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한 전보 인사로만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trauma@yna.co.kr

특검 "대통령 부당 지원으로 당대표 올라…정치적 채무 갚은 것" 김기현 "'대장동 게이트' 발굴 등 리더십에 당선"…尹 지원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은 단순한 사적, 개인적 선물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 대표 선거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이 사건 배경"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 김기현은 이런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 지위에 올랐고 그 대가로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며 "정치적 채무를 갚기 위해 은밀히 건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이라면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이후 반성하는 게 도리"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이고 김 의원과 무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방이 김기현 당 대표 선거지원 답례였다면 왜 선물과 편지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제공됐고, 직접 당사자인 김기현 이름은 없었나"라며 "김건희에게 제공된다는 목적을 알고 부부가 함께하기로 합의했다는 '공동 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

해경, 10여개 현장 수거…살포 장소 따라 법 적용 달라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김상연 기자 =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영종구 무의동 무의대교 밑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됐다는 낚시객들의 신고가 경찰과 해경에 들어왔다. 당초 신고자는 "페트병 50∼60개가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갯벌에서 1.5L짜리 페트병 10여개를 발견해 수거한 상태다. 페트병에는 모두 쌀이 담겨 있었고 이 중 1∼2개에는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페트병 살포자와 살포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면서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도를 중심으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지난해 6월에는 강화도에서 미국인 6명이 선교 목적으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천300여개를 북쪽으로 살포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화군은 2024년 11월부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영종구는 위험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에서 페트병이 살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살포자가 특정되더라도 처벌 근거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찰은 영종도 내 페트병 살포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투기 행위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페트병 살포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법원 "증인 출석 회피 의도 단정 못 해"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YTN 인수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글로벌 보도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YTN은 해외 방송사들과 협업을 추진했고, 호주의 한 공영방송사가 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전인 2024년 9월 20일 유 회장을 초청했다. 방문 일정은 같은 해 10월 14일이었다. 유 회장은 10월 13일 호주로 출국해 현지 방송사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장판사는 유경선 회장이 사전에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박하게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 회장이 출국 전인 10월 10일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반발해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유 회장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재판에서도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miny@yna.co.kr

(안양=연합뉴스) 김솔 기자 =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세원은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했으며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사랑이 오네요', '위험한 약속' 등에서 주연을 맡아 활약해왔다. sol@yna.co.kr

범인 계좌 동결…5억5천만원 수표도 회수 절차 지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검찰 도움으로 2억원을 돌려받았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던 중 피해금의 행방을 추적해 일부를 되찾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범인 계좌로 들어간 2억원을 확인하고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금융기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피해자는 절차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표로 건넨 5억5천만원을 되찾기 위한 절차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표로 건넨 돈을 돌려받는 데는 법적 걸림돌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수표 등에 대해서만 법원 판단으로 무효로 만드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수표도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올해 1월 6일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적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4∼27일 관할 해역에서 모두 19건의 사건·사고가 났다. 하루 평균 4.8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하루 평균 8.4건(총 59건)보다는 42.9% 줄어든 것이다. 태안해경은 올해 연휴 기간 원북면 소분점도 인근 해상 고립자 2명과 이원면 이원방조제 인근 해루질객 2명을 구조하고, 남면 울미도 인근 어선 충돌사고 부상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해경은 이번 연휴 기간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영목파출소에 구조대를 전진 배치하고 경비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매일 안전취약지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하태영 태안해경 서장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업체 운영자 3명 실형∼징역형 집유…총 86억7천만원 허위 청구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창고 관리 업무를 하면서 물품 수량을 부풀려 주문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원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제안에 응해 현금을 건넨 B씨 등 납품업체 운영자 3명에게는 징역 3∼5년, 또 다른 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80시간이 ㅣ각각 선고됐다. A씨는 2014∼2021년 연구원 창고 물품관리 업무를 하면서 B씨 등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실제 공급받은 물품보다 수량·단가를 부풀려 구매요구서를 작성해 연구원에 제출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7년간 허위 청구한 물품 대금은 총 8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연구원이 피해를 본 금액은 적어도 15억7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연구원에서 해당 업무를 장기간 하면서 구매 물품 내역 작성과 검수 등을 대부분 도맡아 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A씨가 물품구매를 담당해 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연구원이 물품구매와 검수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연구원이 약 7년간 합계 약 86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실형을 선고한 업체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로보타이저 적재 테스트 중 사고…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경남 고성·서울=연합뉴스) 정종호 김세린 기자 =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보타이저(로봇) 설비에 압착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노동부,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뚜기SF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오뚜기 측은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숨졌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수출 제품의 로보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설비를 정지한 뒤 조치를 마쳤다. 이후 작업자들에게 로보타이저 작업장 밖으로 나가도록 한 뒤 설비를 재가동했으나, 내부에서 A씨가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athe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