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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 기업 세무조사 유예·비수도권 차등 세제 도입 등 요청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는 28일 오후 상의에서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이 겪는 세제·세정 애로를 세무 당국에 전달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에 성실신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의견 전달, 세정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확대 등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먼저 전담 세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세무조사 자료 준비와 대응에 큰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건설·창고·운송업 등 숙련 기술과 거래망을 쌓아온 기업들까지 업종 분류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 주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승계가 어려워지면 폐업이나 역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정지원제도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국세청이 산업단지 현장 설명회와 관계기관 합동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28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2026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해 이주형 한국노총 울산시지역본부 사무처장, 이상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 분야 위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신규 위원 위촉, 노사민정 협력증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노사상생 우수기업 최종 선정 등이다. 특히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 노사상생 우수기업 발굴사업 최종 심의에서는 기초 고용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 3개 사가 선정됐다. 울주군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 노사상생 사례를 지역 내 기업과 노동조합 등에 적극적으로 전파해 상생의 고용문화가 지역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순걸 군수는 "노사관계 안정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울주군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세종청사서 취임식…"자영업자 안전망 만들어 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주체가 되도록 하고,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역사적인 성장 모멘텀과 거대 국가 프로젝트가 소수 대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야 한다. 성장의 결과가 양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하고,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이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서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중기부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존 산업이나 관행과 부딪히더라도 현장과 혁신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는 '규제개혁 장관'이 되겠다"며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와 토론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이들의 과중한 경영 부담을 관리하고 정책을 체계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처럼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영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땀 흘린 만큼 몫을 얻고 위기나 폐업 앞에서도 일어서도록 자영업자 안전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로는 양극화를 지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거대 플랫폼과 골목상권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AI 전환이 이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좁힐 수도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변화의 주체가 된다면 AI 전환은 새로운 도약의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광주 목포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구인기업 20개사가 참여해 기업 설명회와 현장 면접을 하며,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력서 사진 촬영, 인생네컷, 지문·타로 적성검사, 감정 오일테라피를 활용한 스트레스 검사 등을 운영한다. 고용복지+센터, 전라남도중장년내일센터, 목포여성일자리지원센터, 목포대학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일자리 정보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채용 정보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신중년의 재취업과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SI 동향 9월호'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 폭이 둔화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는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8% 성장하며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 폭은 전월(3.3%)보다 축소됐다. 중소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3.6%)보다 둔화했다.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조4천억원(2.6%) 증가한 5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비내구재와 준내구재는 각각 4.2%, 2.4% 증가했으나, 내구재는 0.6%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는 2천572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9천명 늘었다. 종사자 1∼4인 업체 취업자는 1천21만7천명으로 18만9천명 증가했고, 5∼299인 업체는 1천551만명으로 6만1천명 감소했다. 7월 기준 창업기업 수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분야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며 전년 동월 대비 9.3% 감소한 9만3천516개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 체감 BSI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7 포인트(p) 하락한 60.6을 기록했고, 전통시장 체감 BSI도 18.6포인트 낮아진 57.0을 기록했다. 다만, 9월 소상공인 전망 BSI는 6.8p 상승한 95.1, 전통시장 전망 BSI는 105.0을 나타냈다. 중기연은 "물가 상승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비용 및 자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명절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자금 부담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육상 양식장에서 키운 고등어가 일본으로 수출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인 메가플랜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타임즈가 최근 고등어 공급·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의향서(LOI)에도 사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메가플랜은 고등어 연중 산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행동 패턴 분석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설루션을 개발해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육상 양식장에서 고등어를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25년 1월 인공산 1세대 고등어를 출하·판매해 계절과 어획량에 좌우되던 활고등어를 연중 계획 생산하는 사업모델을 입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가플랜은 일본 시장이 요구하는 품질·위생 기준에 맞는 고등어를 공급하고, 타임즈는 수입 체계를 구축해 일본 내 판로를 개척한다. 메가플랜은 2028년 300t 수출을 시작으로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1년까지 연간 1천t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양사는 상품 사양과 포장 단위, 가격대를 함께 검토하고 시식회와 시범 판매로 시장 반응을 확인해 상품 개발에 반영하기로 했다. 타임즈는 1998년 설립된 도쿄 소재 고등어 수입·판매 전문 상사로, 도쿄 본사와 홋카이도 삿포로영업소를 두고 있다. 이 업체는 매년 일본에 유통되는 유럽산 고등어의 약 10%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고등어 소비가 많은 시장이지만 상당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 생산이 가능한 양식 물량은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수출 협약은 도쿄키라보시금융그룹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 제주센터는 2024년 메가플랜을 보육기업으로 발굴한 뒤 창업BuS와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자금과 기업설명회를 지원했다. 이듬해 제주센터와 엠와이셜컴퍼니(MYSC)는 공동 운영하는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메가플랜은 이후 제주센터 해양

권향엽 "부정수급 빈번한 사업 들여다보고 방지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년간 추진한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91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중기부 지원사업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91건이었다. 총금액으로는 26억4천만원이 넘는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사업은 모두 '바우처'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25건·8억1천만원)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6건·5억7천만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11건·1억7천만원)이었다. 세 사업의 부정수급 액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5억4천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지침 위반'(13건), '허위결과물·허위보고'(10건), '특수관계자 거래'(9건)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4년 수출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A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나서 '페이백'과 '재하청' 형태로 3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B 업체와 C 업체는 2024∼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선정돼 매년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중기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시제품을 완성한 후, 중기부 지원사업의 결과물인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2024년 사업에 선정된 D 업체는 일부 지원금을 마케팅사업에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해 '일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보고 1억5천만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야근 중인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B씨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데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10월 2∼4일 젊음의 광장 76개 부스…60개 기업·기관 참여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지역 중소기업의 식품과 뷰티, 생활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일부 제품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원주시는 10월 2∼4일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2026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 60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해 모두 76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제품 전시·판매뿐 아니라 시민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에어바운스 키즈존과 미래성장교육관 연계 어린이 경제교육, 경제 플리마켓을 운영한다. 즉석 게릴라 이벤트와 원주 제일 요리대회, 어린이 장기자랑 등도 마련한다.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방송 지원도 추진한다. 사전 평가를 거쳐 선정한 우수 식품기업 제품을 박람회 기간 TV홈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은 10월 2일 오후 2시 젊음의 광장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김경미 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100억원 추가 지원…이차보전 기간 최대 4년서 5년으로 연장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춘천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규모를 기존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0억원 늘렸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전·시설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시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기간도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지원기간 연장은 지난 3월 열린 제26차 춘천시 민생경제협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초 2년에 한 차례 2년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2년과 1차 연장 2년, 2차 연장 1년 등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는 기존과 같다. 지역 중소기업은 자금 종류에 따라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자금별로 2∼3％다. 확대된 기준에 따른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재개했으며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한 뒤 춘천시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성기문 기업지원과장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자금 부담"이라며 "이번 육성자금 확대가 금융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장관 첫 행보로 수원 영동·못골시장 방문…"농수산물 환급 도움되도록 챙길 것" (수원=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과 관련,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야 소비를 더 유인하고 진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 영동시장에서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장 상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곧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더 많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더 앞장서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때마다 진행되는 농수산물 환급 행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시장이 지정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시장별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정책이 아닌 측면이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의 말씀을 많이 듣고 농림부 및 해수부와 협의해 내년 설날부터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첫 일정을 이렇게 전상연 및 상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여러 의견과 말씀 주시면 꼼꼼하게 챙겨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차담회에 이어 인근 못골시장을 찾은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송편과 과일, 전, 족발, 구운 김, 도넛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지류로 된 온누리상품권 말고도 QR코드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잘 사용되냐, 온누리상품권 많이 쓰이고 있냐"고 점주들에게 확인했다. 이어 "오늘부터 중기부 장관으로 처음 출근했는데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시장 상인 및 방문객과 악수하거나 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 첫 공익목적투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임팩트기금'을 조성해 투자에 나선다. 초록우산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임팩트스퀘어, 루트임팩트와 '아동임팩트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목적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임팩트기금은 가족돌봄아동, 자립준비청년, 이주배경아동, 디지털 마음건강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한다. 기금 운용은 한 번 투입된 재원이 지속적으로 아동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순환 구조로 설계됐다. 재원이 회수되면 다시 기금에 산입해 다른 아동 문제 해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초록우산은 '아동 관점 투자'(CLI·Child Lens Investing) 기준에 따라 투자 방향을 주도할 계획이다. 기금 결성과 운용 전략 수립, 투자 대상 발굴·검토, 투자 실행 등은 임팩트스퀘어가 맡는다. 루트임팩트는 투자 대상 기업과 기부 재원을 공동 발굴하고 기금 활성화와 확산을 지원한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이번 기금은 국내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익목적투자다. 1948년 설립 이후 아동복지 사업을 해온 초록우산이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을 발굴·육성하는 사회적 투자자로 역할을 확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초록우산은 공익목적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난달 11일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았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임팩트기금이 다양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아동 행복을 위한 직접 지원 강화와 더불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장관 첫 행보로 수원 영동시장 방문…"농수산물 환급 도움되도록 챙길 것" (수원=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소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과 관련,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야 소비를 더 유인하고 진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 영동시장에서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시장 상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곧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더 많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더 앞장서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명절 때마다 진행되는 농수산물 환급 행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시장이 지정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시장별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정책이 아닌 측면이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의 말씀을 많이 듣고 농림부 및 해수부와 협의해 내년 설날부터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첫 일정을 이렇게 전상연 및 상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며 "여러 의견과 말씀 주시면 꼼꼼하게 챙겨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특정 이해관계에 갇혀 민원 해결하듯 일하지는 않고, 국민 전체의 유익을 기준에 두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일을 해나가겠다"고 적었다. shlamazel@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인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지난 22일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을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업체에 한정된다. 단, 유흥주점업 및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환급을 진행하며, 임대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적용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골목상권 위기 극복 및 배달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촉구 (수원=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벤처·중소기업업계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은 23일 신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장관이 다양한 입법 및 예산 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가 핵심 성장전략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시화·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비용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업계의 구조적 문제인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 해 100만명에 달하는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소실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과 '소통의 장'을 정례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 골목상권 위기 극복 대책 마련 ▲ 소상공인 고비용 부담 완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배달·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단순한 규제개선을 넘어 산업의 판을 바꾸는 개혁을 이루고, 혁신 기업이 홀로 분투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이 장관의 의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의 시급한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이 장관이 그간 국정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이 여성 리더 특유의 소통 능력 및 현장 감각

중기부, 정상 상환 차주 원리금 부담 완화·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연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자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 시 0.5%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811-365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사회연대경제 성장 포럼서 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창업패키지와 팁스(TIPS)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임팩트 펀드·보증 등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날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용자금을 신설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과 연계해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이는 네크워킹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신설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운용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오는 11월 중기부로 소관이 변경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밖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셜벤처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을 주제로 한 첫 행사로, 국회·정부·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온 우리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이들의 성장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도 함께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쿠팡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제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쿠팡은 지난 21일 제주 한라컨벤션에서 열린 '2026 제주 K-로컬스타를 만나다' 행사에 참여해 지역 기업 47곳을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감귤·흑돼지·수산물·알로에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관광상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47개사가 참여했다. 쿠팡은 분야별 브랜드 매니저 6명을 배치해 상품 구성과 가격 경쟁력, 온라인 판매 적합성 등을 살펴보고 입점과 판매 확대를 위한 상담을 제공했다. 품평회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상담과 입점 지원도 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상품 기획·판로 확대 관련 강연도 진행됐다. 쿠팡은 이번 제주 품평회를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품평회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chomj@yna.co.kr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이들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일부 비영리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이 최대 2억3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적용받으면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고시금액보다 낮은 국가계약법 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자가 우선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왔다. 중기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양허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기준 고시금액을 달리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은 기존 최대 2억3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 초기 매출과 납품 실적을 쌓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중사업자 중복 지원 등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구축·활용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관련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해 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다중사업자'가 점포별로 지원받거나,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부업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원사업 수립 시 소상공인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 등 비용을 비롯해 실제 사업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중기부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기존에 제공받던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매출원가·판관비 등 소득·비용과 관련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사업자 중심 지원으로 인해 발생했던 중복 지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예산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행정처분 근거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 시행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정책 상담·재도전기업 제품 체험·응원 이벤트 운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22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재도전응원본부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 등이 환경과 지역균형,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다. 중진공은 이번 행사에서 재도전 지원정책 공동 상담과 재도전기업 제품 전시·체험, 재도전 응원메시지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동 상담부스에서는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이 기관별 지원 사업을 안내했고, 제품 전시·체험 부스에선 재도전기업 브이리스브이알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자립훈련을 돕는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선보였다. 또한 방문객이 재도전기업에 전하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게시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Re: 응원보드' 이벤트도 진행했다. 재도전응원본부는 재도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사업을 총괄하고 중진공이 실무 운영을 맡고 있다. 기보와 창진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재도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행사가 재도전기업의 도전과 사회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참여기관과 협력해 재도전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패 경험이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ALM벤처스 주최…피지컬AI·휴머노이드 분야 기술 전략 공유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피지컬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분야 글로벌 기술 전략을 논하는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피지컬 AI·휴머노이드 컨퍼런스 '휴머노이드 써밋 서울'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2024년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열린 이후 런던, 도쿄를 거쳐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다.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테크기업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벤처 투자사 등이 참가해 기술 혁신, 제조 공급망, 현장 실증, 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엔비디아, 퀄컴, 유니트리, 로보테라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리얼월드, 로보티즈[108490] 등 국내 유망 기업들이 연사로 나서 피지컬 AI 최신 동향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캐피털(VC) ALM벤처스가 주최하고 국내 기업 리얼월드가 기술 협력사로 참여하며, 과기정통부가 후원한다. kwonhy@yna.co.kr

농촌 생활기반시설 투자·분리발주 확대…참여 유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에 나선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고 공종별 분리 발주를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수요를 지역업체 수주로 연결하는 건설경기 진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금액은 2024년 1천471억원에서 지난해 1천514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1∼8월에는 9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공사 분야도 건수는 6.8%, 금액은 3.5% 각각 줄었다. 시는 우선 농촌지역 마을안길 등 소규모 건설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계설비와 철거, 조경, 포장 등을 공종별로 분리 발주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지역업체 대상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입찰도 활용한다. 특히 2027년부터 보건소 신축과 서면대교 건설,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 등이 본격화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군부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도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 활용을 요청한다. 대규모 민간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 등을 30% 이상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의기간 단축과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육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수요가 지역업체의 수주와 지역 자재·인력 활용으로 이어져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생긴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