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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국민 속였다" 발언에 강경 대응 기조…"사실과 다른 주장" 여권 지지층 감정적 대립·분열 국면서 정치적 파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빈 방문' 멕시코 현지언론 인터뷰…"멕시코, 핵심 전략 거점" 방산·AI 협력 및 문화협력 확대…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강조 멕시코 첫 女대통령 셰인바움에 "韓·전세계 여성에 깊은 울림 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공급망과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경쟁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내고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큰데, 특히 전기차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사례로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전기차 생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게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 그 이상으로, 북미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적 거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제조역량을 멕시코의 인재·산업 기반과 결합시키면 양국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약 500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약 133억달러를 투자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멕시코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성장에 계속 함께하고 투자,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멕시코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북미와 중남미 경제를 잇는 핵심 축"이라며 "견고한 경제 협력에 걸맞게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경제협정 협상 재개 ▲ 사회보장 협정 체결 추진 ▲ 투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더욱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한·멕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고속철도 통합을 이룬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귀성객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서울과 수서로 이원화되었던 고속철도 운영으로 인해 국민께서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통합을 통해 좌석이 대규모로 추가 공급되고 예·발매 서비스도 대폭 개선되며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KTX와 SRT의 통합으로 주당 11만5천석이 추가 공급되고 KTX 운임이 평균 10%가량 인하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4일간 수송 능력을 극대화해 국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열차 운행과 주요 역사 인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water@yna.co.kr

내일 한-멕시코 정상회담…靑 "K 방산·K콘텐츠 협력 기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성사된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한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 방산을 앞세운 협력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전날 추석 인사…내달 조사 대상자 450만명에 서한 발송키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추석 인사 메시지를 담은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며 "불안한 점은 해소될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의논드리겠다"고 썼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송 장관 메시지를 농업 경영체 약 250만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으며,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 서한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수조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뉴욕서 유엔총회 기조연설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 멕시코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MOU…오는 26일 귀국길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멕시코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지난 21일 서울을 떠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르무즈 해협발 공급망 위기에 다자 협력으로 대응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 '글로벌 AI(인공지능) 기본 사회', '녹색 대전환' 등 K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은 당초 계획된 일정은 아니었으나, 그간 답보 상태였던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면서 당일 오전 전격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양국의 주요 금융 경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행사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AI(인공지능)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의 성장 전략을 홍보했다. 이번 멕시코 국빈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16년 만이다. 이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추석을 앞둔 23일(현지시간) 한인 여성들과 송편을 빚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노란색 앞치마 차림의 김 여사는 이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뉴욕가정상담소와 함께하는 추석 맞이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시작하며 "명절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기쁜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과 고향의 정을 나누고, 타국에서의 삶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이지혜 소장과 배영은 매니저, 이정미 뉴욕 한국문화원장 및 차지훈 주유엔대사의 배우자 이재숙 씨,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의 배우자 손정화 씨 등도 함께했다.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한국 떡 전문 크리에이터로부터 송편의 의미와 유래, 송편의 색깔과 소에 담긴 뜻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함께 송편을 빚었다. 김 여사는 "송편을 만들어본 지 꽤 오래돼 예쁘게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고 말한 데 이어, 자신이 빚은 송편을 두고 "만두가 돼서 큰일 났다"고 농담을 건네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송편과 전, 식혜 등 다과를 함께 했고, 이들로부터 타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청취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마치며 "여러분 곁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ses@yna.co.kr

"경자유전은 국민의 명령…지지율 떨어지면 개혁 어려워" "고령·상속 농지 등은 대상 아냐…거짓말 선동 많아"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제재의)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

뉴욕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참석…"한미동맹은 공동번영 토대" 3대 메가·7대 시드·미래기금 소개…"글로벌 투자자들 체감할 변화 선도" "시간 지나고 '왜 韓에 투자 안 했나' 생각할 것"…래리 핑크 등 참석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어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설을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조선분야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외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혹은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의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 격변 속에도 우리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

"한화 투자 필리조선소에서 美전략함정 건조…美에 대규모 투자" "한미동맹은 공동번영의 토대…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것"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어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설을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조선분야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외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혹은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청소년 자살률 문제엔 "목숨보다 귀한 것 없어…최소화 노력"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혜경 여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생가 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어처구니 없는 생가 복원 운운에 대해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했으며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면서 게시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판은 자유지만 없어진 사실을 지금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에 전체 자살률이 하향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10대들의 자살률만 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한 뒤 "학업 등을 이유로 청소년 자살률이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hysup@yna.co.kr

스틸 대사 "모국 부임해 기뻐…더 강한 동맹되도록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접견에서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이 안보를 넘어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중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스틸 대사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양국이 상호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특히 조선·반도체·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태생인 스틸 대사는 "모국에 미국 대사로 부임한 것이 매우 기쁘다"며 "혈맹인 양국이 안보,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더 강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틸 대사는 한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한식, K팝 등 문화적 위상이 한국을 떠날 때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경찰 "적합한 수사체제 검토중"…靑, 조희대와 관련 없다는 입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황윤기 이율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인계한 잔여 사건 46건이 계류 중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속 수사기구는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 형태의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후속 수사기구에 관한 결정은 귀국하는 27일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특수본이 설치되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구로는 조은석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 이어 이번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야권은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대법관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떠나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포함됐겠지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냈다"며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다. 경제내란, 안보내란, 정치내란, 사법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잔존세력 척결한다고 하다가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며 "남은 건 두 가지다. 재판 재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수본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으며 조 대법원장과도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통신, 금융, 철도·항공·버스 등 교통, 112·119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00여개 주요 정보시스템이다. 연휴 기간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도 구축한다. 청와대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주요 사이버 위협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와 공동 분석·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날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회의를 열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송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전에 통신과 금융, 교통, 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에 대한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water@yna.co.kr

"曺, 대법관 후보들 사퇴의사 조사…절차 공정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른바 재추천 시도 논란과 관련,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

유엔 연설에 "안보 구멍인데 北과 평화 타령…제제도 풀고 핵도 인정해주자는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대북)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의 발언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폭 단속해도 효과가 없으니, 조폭의 불법 사업을 허가해주자는 소리"라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제재의 효과를 높일 방도를 찾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DMZ(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대대장이 발목을 잃었는데도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북한 독재 권력의 편에 서서 공허한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한다. 기어코 '국제 왕따'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라고도 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상 맞교환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북 조공 보따리다. 북한에 제재도 풀어주고,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해주자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으로 김정은에게 약점이 잡혀있다. 그래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DMZ 수색 작전 중 지뢰에 다쳐 아파 신음하는 이 순간조차 김정은에게 조공 바칠 생각 밖에 없는 건가"라며 "지금,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흥정 테이블에 올렸다"며 "제재가 정말 효과가 없다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제재 해제

'曺때리기' 與에는 "대법관 쇼핑 멈춰야…더나가면 대통령 탄핵"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권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썼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난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채널A에 출연해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역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이)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넣겠다'는 의미다.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에 맞게 개정"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 출연…오늘로 장관 취임 1천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정부가 맹지나 조건이 불리해 팔리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 어려운 맹지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이어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의 임대나 매매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 기회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주 명의로 농사짓던 '그림자 농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사짓는 정식 농업인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다고 송 장관은 소개했다. 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한미정상회담 뒤 SNS에 "트럼프, 골프약속 재거론…연말 만남 기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뉴욕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태그한 뒤 "지난 7월 앙카라에 이어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님을 다시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층 두터워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한미 양국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멈춰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비롯해 핵잠수함 연료 및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프랑스 에비앙에서 나눴던 골프 약속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에 마이애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다시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에비앙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wat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와 서초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반포지구대에서 연휴 치안 대책을 보고받고 "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국민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서초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 기점이 관할 지역에 위치해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집중되는 만큼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CCTV 화재 감지, 로봇, AI(인공지능) 시스템 등 기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에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전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살펴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hapyry@yna.co.kr

대미투자 진전 속 李대통령-트럼프 대좌…핵잠·전작권 거리좁히기 靑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 파병 문제 등 난관도 여전…후속 정상·고위급 소통 주목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미 간 안보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협정 문제 등 한미 간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기반한 안보협상 이슈를 대거 거론했다. 이에 더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특히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안보 이슈에 대한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당국 간 안보 협상도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그간 진통을 거듭해 온 대미투자 협상에서 나름의 진전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 안보협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돼 왔으나, 지금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안보 협상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던 중 최근 양국은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레 안보 관련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라갈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한국으로서는 이같은 흐름을 잘 살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안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 입장이 됐다. 워싱턴에서 이

당초 '회담 가능성 낮아' 관측 우세…협상 물꼬로 전격적인 일정 확정 李대통령, 유엔총회 리셉션장서 회담장 이동…트럼프 "골프 한번 해야 하는데" 美측서 루비오·베선트·러트닉·와일스 배석…당초 예정 2명보다 많아 (뉴욕=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깜짝'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청와대는 이 대통령 출국 전 방미 기간 "미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대미 투자 협상과 파병 등 굵직한 현안이 얽혀있어 회담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출발 전은 물론 당일에도 관련 공지가 없어 이번 방미에선 별도의 양자 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발표 직전까지도 우세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격 성사의 배경은 대미 투자 협상 진전이었다. 그간 우리 측의 요청으로 한미 양국은 이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해왔으나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도 양국 정상이 유엔총회 리셉션에서나 조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협상이 예상을 깨고 급격히 진전되며 합의의 물꼬가 터지며 당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회담이 극적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성사 과정에 대해 "상당히 곡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순방 일정) 브리핑할 때는 별도 추진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간) 투자 협의 전망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때는 (유엔총회 참석 정상 대상) 리셉션에서 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투자 협의 진전이 잘 됐기 때문에 급히 다시 (한미

국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법원장 역대 제일 잘한 일" '엄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권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대법관 쇼핑을 멈추라"며 역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날 낮 대법원 앞 기자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은 모양"이라며 "어림없는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국민이 지킨다"고 썼다. 이어 "그런다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없다"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재명 탄핵'이다. 국민이 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한 것을 두고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견제가 아닌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난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채널A에 출연해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역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밝힌 뒤 "(대통령이) 무리하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꼭 집어넣겠다'는 의미다.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을